202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장애인·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과 장애인·노인·위기가구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약 222만 원
●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 확대
●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대상 확대
●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30만 원 선지급 사업 신설
1.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7%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존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일부 가구가 새롭게 복지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가구의 생계급여가 똑같이 6.7%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222만 원
2027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약 221만 7천 원으로, 일반적으로 약 222만 원이라고 안내됩니다. 2026년 약 208만 원과 비교하면 월 최대 지급 기준이 약 14만 원 높아지는 것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정부안 |
|---|---|---|
|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 약 208만 원 | 약 222만 원 |
| 월 최대 증가액 | - | 약 14만 원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이 222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는 약 152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공제 항목과 가구 상황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3.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예산 확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관련 예산을 기존 약 22조 4천억 원에서 약 27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 생계급여: 식비와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병원 진료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된 6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및 지원 수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 적용 기준과 인상 폭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