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야간보호센터와 일본 데이서비스의 차이점

한국과 일본의 주야간보호센터 차이점

한국의 주야간보호센터와 일본의 데이서비스는 어르신이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돌봄을 받은 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재가서비스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식사, 목욕, 건강관리, 기능훈련, 인지활동 및 차량 송영서비스 등을 제공하지만 이용대상, 비용 부담, 서비스 구분 및 관리체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차이

한국은 한 센터에서 종합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일본은 일반형·치매대응형·재활형·지역밀착형 등으로 서비스가 더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차이 비교

비교 항목	한국 주야간보호센터	일본 데이서비스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호보험
주요 대상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주로 요개호 인정자
서비스 명칭	주야간보호	통소개호·데이서비스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급여비용의 15%	일반적으로 10%, 소득에 따라 20~30%
주요 서비스	돌봄·식사·목욕·인지활동·송영	돌봄·생활재활·기능훈련·송영
서비스 구분	종합보호 중심	일반형·치매형·재활형 등 세분화
관리체계	공단과 장기요양기관 중심	지자체와 케어매니저 역할 강조

※ 실제 이용금액은 등급, 이용시간, 감경 여부, 식비 및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명칭과 운영방식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주야간보호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명칭에 야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숙박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자택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비슷한 서비스를 통소개호 또는 데이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데이서비스 역시 어르신이 일정 시간 시설을 이용한 후 당일 귀가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주요 서비스 유형

• 일반 통소개호
• 지역밀착형 통소개호
• 치매대응형 통소개호
• 재활 중심의 통소재활
• 방문·주간보호·숙박을 결합한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

일본은 어르신의 치매 상태, 재활 필요성, 생활환경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서비스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과 인정방식

한국에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호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하며 신청자의 상태를 조사해 요지원 또는 요개호 인정을 내립니다. 일반 데이서비스는 주로 요개호 인정자가 이용하며, 요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호예방·생활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비용과 본인부담금

한국의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식재료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개호보험 서비스 비용의 10%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0% 또는 30%를 부담합니다. 식사비와 일부 생활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비교 시 주의할 점

부담률만 보면 일본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은 이용시간, 서비스 종류, 지역별 단가, 각종 가산 및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케어매니저의 역할

한국에서도 사회복지사와 장기요양기관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합니다. 센터가 자체적으로 인지활동, 여가활동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비중도 큽니다.

일본에서는 케어매니저가 작성하는 케어플랜이 서비스 이용의 중심이 됩니다. 케어매니저는 데이서비스뿐만 아니라 방문개호, 방문간호, 단기숙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고 이용자와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를 조정합니다.

5. 돌봄과 자립지원의 차이

한국 주야간보호센터는 식사, 목욕, 복약관리, 인지활동, 여가 프로그램 및 이동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면서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중요하게 담당합니다.

일본 데이서비스도 돌봄과 가족지원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르신이 가능한 한 자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하도록 돕는 기능유지와 생활재활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보행훈련, 근력운동, 식사 동작, 화장실 이용, 구강관리 및 영양관리 등 실제 일상생활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6.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한국에도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치매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인지활동과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일본은 치매대응형 통소개호를 일반 데이서비스와 별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비교적 소규모 환경에서 이용자의 생활습관과 인지상태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지역활동 참여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

1. 치매 정도와 신체상태에 맞춘 소규모 맞춤형 서비스 확대
2. 생활동작을 유지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강화
3. 케어매니지먼트와 서비스기관 간 연계 강화
4.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과의 교류 확대
5.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야간·긴급돌봄 보완

마무리

한국과 일본의 주간 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이 데이서비스를 일반형, 치매대응형, 재활형 및 지역밀착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케어매니저를 중심으로 여러 재가서비스를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어르신의 생활환경과 가족구조에 맞게 재활, 치매전문서비스, 야간돌봄 및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안내
• 일본 후생노동성 개호보험제도 안내
•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밀착형 서비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