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 후견지원사업 대상 절차 준비서류 지원금액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방법｜대상·절차·준비서류·지원금액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중요한 계약이나 재산 관리,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연결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후견은 후견인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사무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정보

구분	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신청인	본인·가족·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1. 공공후견은 어떤 제도인가요?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 관리,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의사결정을 돕는 것입니다.

사업에서는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과 지원 범위는 법원 심판으로 정해지므로, 후견인이 일상생활의 모든 결정을 대신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체크포인트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등록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의사결정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2.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서류는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사업수행정보 제공 확인서, 후견심판 청구 동의서 또는 본인의 의향 확인서입니다.

사건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본인 상황에 맞는 목록을 확인하세요.

3.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대상자의 의사결정 지원 필요성과 후견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 등이 후견인 후보자와 심판청구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후 시·군·구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지정기관의 양성교육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등 사업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후보자 선정과 법원 심판이 필요하므로 신청 즉시 후견인이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지원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항목	지원 내용
후견심판 청구 비용	실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20만 원, 월 최대 60만 원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군·구는 후견인의 정기보고서를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관리합니다.

주의사항
후보자 요건, 추가 제출서류, 선정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나 임기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정되나요?
A. 만 19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필요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나요?
A.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 공공후견인 활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후견인이 정해지나요?
A. 아닙니다. 지자체 확인과 후보자 검토,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당사자의 권리와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먼저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상담하고, 준비서류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공식자료 및 문의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